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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올 8월에는 김선수·이동원·노정희 대법관의 임기가, 12월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(대법관)의 임기가 종료됩니다. nbsp;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023년 12...
    newstomato.com 2024-01-02
  • 설마 법관 인사권을 김선수 대법관에게 주겠느냐는 관측과, 이러다 인사권을 김선수 대법관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다라 독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0-09